영업신고증 승계받은 후에 청년창업 소득세감면

Question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세액감면의 규정은 나이요건, 생애 첫 창업요건, 업종요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하질 않습니다.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건물, 비품, 시설장치 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무 상담을 통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송민화 · Answer

안녕하세요. 송민화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감면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영업하시던곳을 승계받아서 진행하시는 경우는 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박종훈 · Answer

안녕하세요 박종훈세무사입니다.

영업중인 매장을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다면 사업의 양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업의 범위 중 종전에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이 사업용 자산 총액의 30%이하인 경우는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 참고하셔서 창업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귀하의 사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화 · Answer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를 제외함)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사장님의 경우 1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해당될 경우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진 · Answer

영업증 승계시 원시창업이 되지 않아 창업감면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준호 · Answer

안녕하세요.

단순 권리금 지급 여부만으로 창업감면 적정성을 검토할 수는 없습니다.

권리금의 경우
(1) 계약서 작성 및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2) 시설권리금/영업권리금 등이 계약서에 구분되어있는지
등 다양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경우에는 시설장치나 집기 및 비품 인수가액이 총 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창업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심층 상담을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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