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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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 명의의 공실 상가를 목적물로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현재 형은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위 상가 외의 추가적인 임대수익은 없습니다.
부동산에 내놓은 상가임대료는 1,400만원에 140만원인데 저는 약 3개월 정도만 무상으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가족간의 무상임대차는 세법상 특수관계라 문제가 될 수 있다는데 형한테 문제가 안 생기도록 알아서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
이*탄 님
조회 : 6776건
답변 : 6건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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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7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3개월 정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금액적으로 보았을 때는 중요한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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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7
안녕하세요.
해당 금액의 범위에서는 증여로 보지않으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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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7
안녕하세요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이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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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수관계자간 부동산임대에 대하여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
그러니 아예 처음부터 무상이 아닌것으로 하든지
무상으로 해도 시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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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7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시가로 거래를 해야 합니다. 시가로 임대차계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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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7
해당 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한 금액 내에서는 크게 문제될 소지가 없습니다.
다만 무상임대차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가급적 3개월 이후에는 시가에 맞추어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무상임대차 계약 시 세금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상임대차는 정상적인 거래로서 세법상 특수관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처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부동산 소득세: 부동산 임대소득 중에는 무상임대로 인해 생긴 소득도 소득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임대로 인한 소득을 적절하게 선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통부동산가치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임대시세나 동일지역 부동산 시세 등을 참고하여 계약서에 적절한 임대료를 명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증여세: 가족 간의 무상임대차인 경우, 형과의 특수관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상임대로 인한 재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의 가격에 비례하여 계산되므로, 증여세에 대한 세무청의 압력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가격으로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업무추진비: 무상임대차의 경우, 관련 비용으로 인한 업무추진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임대료 소득에서 지출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이를 적절하게 세무청에 신고하여 세금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형과의 무상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적합한 조건으로 협상하고, 계약서 작성 시에도 세금처리 방식을 고려하여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전문적인 세무사의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