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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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가게 월세 55만원을 내고 있고 이 가게에서 영업한지 3년 차 입니다. 건물주가 간의과세자였다가 이번 년도에 일반과세자가 되었다고 세금계산서를 써야한다며 월세 55만원에서 10퍼센트를 더 달라고 하는데 임대차 계약서에는 자신이 일반과세자가 되었을때 돈을 더 내야한다는 사항은 없고 "임차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이 적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때주면 저희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돈을 더 달라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홍*진 님
조회 : 804건
답변 : 3건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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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8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추가로 납부하시게 되는 매입부가세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기존의 간이과세자 입장에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부가세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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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9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가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에 있어서 거래금액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특약사항으로 인해 55만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으로 이해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10%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시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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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다면
당초 임대료 속에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급대가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세금 계산서와 관련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건물주가 간과세자가 되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였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게 되면 월세에 부가가치세(VAT) 10%를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건물주가 굳이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추가 요금을 청구하려고 한다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이의 제기하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응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확인: 임대차 계약서를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위에 언급하신 특약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이의 제기: 추가 요금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에게 임대차 계약서에는 추가 요금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언급하고, 따라서 추가 요금을 청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세요.
3. 협상: 이의 제기 후 건물주와 협상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건물주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양해할 수 있는 점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예를 들어, 선불로 전액을 납부하거나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 법률 자문: 만약 협상이 어렵거나 이의 제기 결과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률 자문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추가 요금에 대한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법적 절차를 따를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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