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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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표이사 주식 90%
비상근 사내이사(기타 비상무 이사) 1명 10%
비상근 사내이사 보수규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영과 마케팅, 상품 연구 등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출퇴근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보수는 월 200만원 + 매출의 5%를 측정해드렸는데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보수를 손금산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매년 주식 10%에 해당하는 잉여금을 정기배당 할 계획입니다.
대표이사는 기존에 동일 업종으로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게 있어서 거기서 보수 측정 중이고 법인에서는 무보수로 하고 있지만 추후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에서 보수 측정을 할 계획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님
조회 : 2313건
답변 : 1건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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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9
안녕하세요.
비상근 임원이라도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2대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정기적인 월급형식으로 대가를 지급한다면 2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고, 배당은 별개로 원천세 신고를 통해 잉여금 처분이 가능합니다.
2대보험 가입없이 대가를 지급 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를 분기별로 지급 또는 기타 소득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비상근 사내이사의 보수규정과 관련하여 여러 질문이 있으므로 순차적으로 답변해보겠습니다.
1. 4대보험 가입 여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지만, 비상근 사내이사는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게 사업주에 비해 권한과 책임, 보호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례에 대해서는 국내 법률 및 규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보수 지급 방법: 보수 손금 산입 방법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월 단위로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고, 매출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형태로 약정합니다. 단, 세부사항은 근로계약서나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약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잉여금 정기배당: 사내이사의 보수 외에 잉여금을 주식으로 정기배당하는 것은 가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잉여금 정기배당은 회사의 경영 상황이나 이사회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역시 법률 및 회사의 정관에 따라 규정됩니다.
4. 대표이사의 보수 측정 계획: 대표이사의 보수 측정 방법이 현재 개인 사업자로 운영되는 업체와 법인으로 전환하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사업자로서의 보수 측정 방법과 법인으로서의 보수 측정 방법은 일반적으로 다를 수 있으므로, 주식 비율과 함께 회사의 정관이나 규정을 기반으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및 규정에 기반한 답변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나 회계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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