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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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문 합니다

    대표이사 주식 90%
    비상근 사내이사(기타 비상무 이사) 1명 10%

    비상근 사내이사 보수규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영과 마케팅, 상품 연구 등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출퇴근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보수는 월 200만원 + 매출의 5%를 측정해드렸는데 4대보험이나 2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면 하십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손금산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가능 할까요?

    그리고 매년 주식 10%에 해당하는 잉여금을 정기배당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대표가 당장은 무보수 형태라서 사내이사가 받아가는 보수가 크더라도 손금 산입에 영향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님
    조회 : 2291건 답변 : 1건 23.07.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9

    안녕하세요.

    매월 3.3%로 원천징수 후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면 공단에서는 상용근로자로 보아 2대보험 가입 및 소급하여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적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시어 상용근로자가 아님을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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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비상근 사내이사의 보수규정과 관련하여 애매한 부분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1. 비상근 사내이사의 업무와 업무시간
비상근 사내이사로서 경영과 마케팅, 상품 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업무시간과 근무형태는 회사의 내규나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상근 사내이사의 근로시간과 근무 조건 등에 대해서는 회사와 상의하여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비상근 사내이사의 보수규정
월 보수로 200만원을 지급하고 매출의 5%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보수 규정이 회사의 내규나 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세한 계약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비상근 사내이사의 보수 규정에 대해 명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회사의 관리 부서나 회계 담당자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손금산입에 대한 질문
3.3% 사업소득으로 손금산입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손금산입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은 국가의 세법이나 회사의 내규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의 회계 부서나 세무 담당자와 상의하여 해당 규정 및 절차를 확인하고, 이를 따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대표의 보수와 사내이사의 보수 관련
무보수로 일하고 있는 대표가 있고, 비상근 사내이사가 받는 보수가 무보수 대표의 손금산입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경우, 대표와 비상근 사내이사의 보수 결정 및 손금산입과 관련된 사항은 회사의 사내정책이나 계약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의 내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회사의 관리 부서나 회계 담당자와 상담하여 명확한 해답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하면, 비상근 사내이사의 보수 규정과 손금산입에 대해서는 회사의 내규나 계약에 따라 명확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관리 부서나 담당자와 상의하여 회사 정책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나 조언을 얻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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