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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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자이면서 간이사업자입니다.

    임차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간이사업자 폐업했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월세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는데 폐업했으니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현금영수증을 대신 발행해달라고 해서 연말정산 시 반영 하는 게 맞을까요?
    정*희 님
    조회 : 1075건 답변 : 2건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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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9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상가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적용여부를 궁금해하시는것 같습니다.

    월세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고, 결과적으로는 적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② 국민주택규모(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으로서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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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9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서 임차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해 필요경비를 인정받았으나 폐업으로 인해 향후 지출되는 임차료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순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받는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에 반영될 수도 있으나 총급여 규정 등 다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로서 폐업하였다면, 폐업 전까지 받은 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전까지 사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폐업 이후에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폐업 이후에는 새로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이후 연말정산 시에는 현금영수증으로 발생한 비용을 반영하게 됩니다.

단, 상가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는 세입자와 임대인 사이의 약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상가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대체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으니, 임대인과 상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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