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가족간 돈을 빌여준 경우 차용증 내용여부

Question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소급하여 작성된 차용증은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합니다.
실무적으로 해당 금액에 대해서 소명요구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차용증 작성없이 원금만 상환받아도 무리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유민 · Answer

안녕하세요. 아성회계법인 남유민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금전대차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자요건이 필요합니다.
무이자인 경우 증여로 과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전대차거래 금액이 2억 이하라면 이자율을 낮게 책정해도 된다는 뜻이지 무이자여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이자라도 책정하여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한된 정보만으로 답변을 제공하므로 상담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진 · Answer

이자는 최소금액이라도 설정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2억원 이하일 경우 4.6%의 이자율로 계산하면 이자금액이 1천만원 이하가 되어 금전무상대출에 대한 증여, 즉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없으나,
2억원 전체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아 5천만을 공제후 1억 5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울이 적용됩니다.
무이자는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뿐 오히려 이는 전체 금액에 대한 증여로 보여질수 있습니다.
부자간에는 증여추정이 원칙이라 원칙으로 따라갈 경우가 큽니다.
친족이 아닌 타인간에 또는 금융기간에도 무이자 대출이 없듯이 부자간에는 더욱 엄격합니다.
전체금액이 증여로 보여지는 이유는 반대급부가 없기 떄문입니다..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대가성이 없이 자금을 이체하였으므로 현재 이체금액상 이자에 대한 증여는 없으나(1년 1천 미만이므로) 전체금액은 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이상규 · Answer

안녕하세요,
자금이체 당시 차용증 등 관리를 했으면 좋았을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증여가아닌 차입이라는 증빙(차용증, 확인서, 근저당권설정 등)을 구비하여 자금상환시 증여세 위험을 낮추는 작업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간 차용은 이자율, 변제기일, 소급작성 여부 등은 차용증을 인정해
줄지에 대한중요한 요소로 보시면 됩니다.
216백만원 이하에는 이자를 주지 않아도 이자부분에 대하여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4.6%로 계산하여 10백만원이 넘어야 증여로 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차용증 자체를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자를 붙이는 게 유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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