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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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법인회사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가 음식점업을 하다보니 대표님의 개인사업자와 사모님의 개인사업자가 여러개 있습니다.
모두 음식점업이고 배달전문입니다.
한 공간을 임차하여 공유주방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
(101호를 법인에서 임차하여 101-1호, 101-2호, 101-3호 이렇게 각 사업자가 전대 중입니다)
(1호는 대표님명의 개인사업자, 2,3호는 사모님명의 개인사업자)
지금 배달시장이 좋지않고 자금상황이 좋지않아 각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차 월세를 못주고 있습니다.
무상전대차계약을 쓰고자 하는데,
법인에서 각 1,2,3호와 전대차계약을 쓴게 있는데
그 날로부터 공유주방 계약기간 끝날때까지 무상으로 월세 및 보증금을 안받겠다는
무상전대차계약을 쓰려 합니다.
이게 혹시 나중에 세금적으로 문제가 생기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상임대계약을 쓰고서 추후 세금폭탄이나 추징이 있는지 궁금)
어떻게 정리하여 사용하면 좋을지도 피드백부탁드립니다.
정*름 님
조회 : 757건
답변 : 5건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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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0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시가로 거래해야 합니다. 시가로 임대차계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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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0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법인의 대표 및 배우자는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므로, 금액에 따라 사안이 달라질수 있으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이슈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대로 계약을 하시는게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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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0
안녕하세요.
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임대료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으로 인해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세무리스크는 발생하게 되므로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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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0
특수관계인 4촌이내 혈족등이 아니라면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만약 특수관계인이라면 시가에 상응하는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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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관계자라면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지만,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상전대차계약을 쓰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증금 및 월세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무사나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세금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은 일반 소득세로 취급되며, 월세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은 일반 소득세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세금 통제나 추징이 있을 수 있는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서 작성에 상세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계약서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주방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법적 규정이나 관련 규제를 충분히 조사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므로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