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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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타트업을 설립한지 얼마 안된 사업장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려고 했는데 아직 직원 4대보험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4대보험 신고 절차를 밟았는데 확정? 승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이런 경우에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이*형 님
조회 : 316건
답변 : 4건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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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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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인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실제 내용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면
지급처리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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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1
안녕하세요.
인건비 지급 후 원천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지급시에 차감해야 하는 4대보험료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갑근세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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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5
안녕하세요. 김현태 회계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내역 승인결과가 나오기 전에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급할 때 원천세 및 직원부담분 4대보험료를 정확하게 차감하고 지급하신다면 전혀 문제가 없으며,
원천세, 4대보험료 관련 업무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스타트업 사업장에서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4대보험 신고가 완료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대보험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신고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확정 또는 승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해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따로 처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직원과 협의하여 일부 인건비를 이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계약에 따라 첫 급여를 4대보험 신고 이전에 지급하되, 조건에 따라 해당 금액이 차후 4대보험 신고가 승인된 이후 인건비 지급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법적인 문제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법적인 면에서의 처리 절차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