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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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동생이 오피스텔 계약하고 계약금 내고
a은행사에서 중도금 대출받고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후 부가세환급을신청후 받았습니다
이후 오빠인제가 명의이전을진행하고
a은행사에서 중도금대출이전이불가하여
b은행에서 새롭게 대출을 일으켜 받고
(동시에 오빠인제이름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하고 바로 그전에 동생이 폐업신고를하고 받은부가세환급을 다시 반납 하기로하고 반납하고있는 중입니다 )이후 제가 b은행에서 대출 승인이나서 곧 중도금잔금 치룰수있는 상황인데요
이후 제가 이런상황에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있을까요? 동생이받았지만 폐업했고 다시 반납중인데 이게문제가되는부분 인지 궁금 합니다
박*연 님
조회 : 625건
답변 : 3건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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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0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 입니다.
일단 선생님의 동생의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시는 것은 맞고
선생님의 경우에는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부가세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한된 정보로 인해 정확한 답변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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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납하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1) 양도할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매출세액을 납부한다.(실질공급이구요)
2) 그냥 폐업하면서, 폐업시 잔존재화로 당초 환급받은 세액의 일정율을 납부해야 한다.(간주공급이구요)
이중에서 위 1)번을 선택할 경우에는 양도자는 부가세를 내지만, 양수자는 부가세를 다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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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1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 이후 발생한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만큼 환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가세 환급은 해당 기업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후에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동생이 이미 부가세 환급을 받았고, 폐업을 선언하고 환급금을 반납하려고 한다면, 해당 사업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이미 처리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당신이 b은행에서 대출 승인을 받아 중도금을 치룰 수 있는 상황이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부가세 환급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가 및 관할 세무 당국의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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