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세금계산서 발행

Question

박성진 · Answer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환급받기 때문에 부가세 부담하고 세금계산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박병화 · Answer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비사업자에게 월세를 부가세 없이 납부하고 있다면 이체내역, 계약서 등을 통해 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만약, 건물주가 사업자를 내고 부가세를 추가로 납부하라고 할 경우에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효과는 현재와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로 진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세 포함하지 않고 월세를 내는 경우는 월세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못받습니다.
보가세 별도로 해서 월세를 내는 경우는 매입세액공제도 받으면서 비용처리가 되니까
어차피 부가세는 내더라도 내가 신고할때 공제를 받는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내고, 매입신고하는게 소득세 신고를 할때도 적격증빙이 되기때문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현태 · Answer

안녕하세요. 김현태 회계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가세 포함 월세금액을 지급하시고 매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월세 관련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불리할 것이 전혀 없으며,
세법 상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소득세 신고 시 적격증빙을 근거로 하여 문제 없이 비용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가세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월세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시는 경우,
계좌이체내역 등 객관적인 금융 증빙을 갖추고 있다면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비용 처리를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거래금액의 2%)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원(vat x)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월세로 납부하고 계시다면,
매년 발생하는 1,200만원의 월세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는 있지만 ,적격증빙 불비에 따른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1,200만원x2%=24만원)

따라서 원칙에 따라 부가세 포함 월세를 납부하셔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관련 부가세는 추후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이 건물주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은데요. (매출누락 목적 등)
건물주가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물주와 잘 상의하시길 바라며...

부득이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시라면,
증빙불비가산세 2%를 부담하더라도 월세를 비용 처리하는 것이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월세는 반드시 건물주 본인 계좌로 이체하셔서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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