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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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창업을 하려고 하는 대학생입니다. 청년창업감면 관련 업종과 최초 창업 등의 조건이 맞아서 감면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 위치에 대해 질문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거주지가 성북구에 있는 대학교 기숙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관리권역인 별내동에 공유오피스나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거주지와 사업소재지 간의 거리가 멀면 국세청에서 제한을 둔다는 말을 접한 적 있습니다.(서울 거주자면서 부산에 사업장을 등록한 사람이 국세청으로부터 부당한 감면 사례라고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1. 성북구와 별내동의 거리는 지하철로 갈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성장관리권역에 해당되어 감면을 받을지, 과밀억제권에 해당되는 감면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2. 실제 거주지가 학교 기숙사인 점이 청년창업감면과 사업장소재지 관련된 부분에 영향을 미칠까요?
    3. 만일 별내동에 사무실을 임차하게 된다면, 그곳에서 사업을 했다는 증거 (통신 기록, 영수증이나 결제 내역 등을)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4. 비상주사무실은 감면이 어렵다는 말을 들은 적 있습니다. 공유사무실은 어떻게 되나요?
    5. 사업 내용이 컴퓨터와 관련되어 있어서 어디서든지 가능합니다. 이 점이 영향을 미칠까요?
    비*기 님
    조회 : 2500건 답변 : 3건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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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1

    안녕하세요.

    1.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구분에 따라 50%(내), 100%(외) 감면이 적용됩니다. 해당 거리의 공유오피스는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거주지는 감면적용여부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의무제출 사항은 아닙니다.
    4. 비상주 사무실 또한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질을 바탕으로 한곳에서 정착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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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1

    비상주사무실은 세무서에서 위장 사업장으로 졸 여지가 있습니다. 감면 등을 고려하신다면 상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무실은 임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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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1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1. 성북구와 별내동의 거리는 지하철로 갈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성장관리권역에 해당되어 감면을 받을지, 과밀억제권에 해당되는 감면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 별내동 공유오피스에서 실제 업무를 보신다면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세액감면의 지역판단은 사업장주소지로 보기 때문에 성장관리권역에 해당됩니다.

    2. 실제 거주지가 학교 기숙사인 점이 청년창업감면과 사업장소재지 관련된 부분에 영향을 미칠까요?
    --> 관계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만일 별내동에 사무실을 임차하게 된다면, 그곳에서 사업을 했다는 증거 (통신 기록, 영수증이나 결제 내역 등을)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 사업을 했다는 증거라기 보다는 매년 2차례의 부가세신고 및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매출과 경비가 반영되기 때문에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4. 비상주사무실은 감면이 어렵다는 말을 들은 적 있습니다. 공유사무실은 어떻게 되나요?
    --> 업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나, 공유오피스에서 실제 업무를 보고, 제조업 등 공유오피스에 사업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관계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사업 내용이 컴퓨터와 관련되어 있어서 어디서든지 가능합니다. 이 점이 영향을 미칠까요?
    --> 관계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가 제한적이라 자세한 답변제공이 어려우니, 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성북구와 별내동이 지하철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동이 용이하다면 국세청에서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장관리권역에 해당되어 감면을 받을 수도 있고, 과밀억제권에 해당되어 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거주지가 학교 기숙사인 경우 청년창업감면과 사업장소재지의 관련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주된 기준은 사업자 등록 위치와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는 장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3. 별내동에 사무실을 임차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서 사업을 진행했다는 증거는 필요하지만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을 진행하는 장소와 관련된 문서들은 근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비상주사무실은 일부 감면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사무실은 일반 사무실과 동일한 취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공유사무실도 사무실 사용 계약서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5. 사업 내용이 컴퓨터와 관련된 경우 사업의 종류나 사업소재지에 큰 제약이 없습니다. 어디에서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소재지 관련 부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 다른 조건들(예: 성장관리권역, 공유사무실 등)에 따라 감면 신청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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