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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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집에서 초, 중등 영어공부방을 계획하고 있는 영어강사입니다.
학생들이 오기 전 오전 시간에 자모님/성인분들을 모시고 유료 영어수업 진행도 가능할까요?
교육청에서는 공부방은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되는 부분이라 성인에 대한 부분은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공부방(개인과외교습자)은 부가세 면세대상이고
같은 공간에서 (공부방 또는 교습소) 성인반을 오전에 하게 되면 과세대상으로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저는 적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추후 여유가 되면 공간을 임대하여 교습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집이든 교습소든 성인반 운영시 장소는 제약이 없는 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과세대상으로 초,중 수업과 동시에 오전 성인반 운영이 적법하다면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및 세금 부분이에서 공부방만 신고한 사람보다 부담이 많이 커지는지도 답변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랑 님
조회 : 1002건
답변 : 1건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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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4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시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가 가능하나, 성인대상으로 하는 강의부분은 과세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시 일반과세자로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과세 면세 겸업)
위와 같은 형태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등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만 잘 이행하신다면 세무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이며, 성인반 운영은 아마도 교육청 인허가 관련사항이 아니므로 별도의 제약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인관련 강의매출은 과세매출이므로 매출부가세를 부담하셔야 하며, 그 이외 4대보험 및 소득세는 총 매출과 매입으로 인해 결정되므로, 성인관련 강의매출로 인해 부담이 커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습소 운영 및 세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제도에 따른 상세한 답변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세무, 규제 및 법적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공부방에서 오전 성인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해당 사업에 필요한 등록 및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이 공부방은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되는 부분이라고 하였으므로, 해당 부분을 상담 및 신고할 수 있는 기관과 상담하여 필요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장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해당 지역의 행정 조례나 관련 법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교습소 운영을 위해서는 보건소나 소방서 등의 기관에서 건물 사용을 위한 각종 안전 점검 및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할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보험, 국민연금 및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청이나 고용보험 등과 같은 관련 기관과 별도로 상담을 받으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각각의 상황과 사업 형태, 소득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국세청, 교육청 및 소관 기관과의 상담 및 문의, 법률 상담을 맡을 변호사와의 상담 등을 통해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