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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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아파트 한채 (2023년 공시지가 10억 3천 3백만원)를 다섯명이 공동 상속 받았습니다.
A,B 지분 각각 33.33% C지분 14.29%, D,E 지분 각각 9.52% 입니다.
보증금 5천만원/ 월세 200만원에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관련하여 문의 드려요.
질문1) 공시가격 12억 넘는 주택의 지분을 30%이상 보유하거나 지분,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연 월세 600만원이 넘으면 소득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질문2) D,E는 소형주택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아파트에서 월세수입이 있는 상황입니다. (월세수입 400미만)
9.5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위 아파트도 주택수에 포함하여 2채가 되는 건가요?
A,B는 연간 800만원, C는 350만원 D,E는 230만원 정도의 월세 수입이 발생합니다.
질문4) 위 주택 월세 수입과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신고 해야 하나요?
질문5) 다섯명 모두 세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u****0 님
조회 : 2257건
답변 : 1건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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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4
안녕하세요.
1. 23년부터 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대소득이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를 해야 하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통해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할 수 있으며,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금액이 연간 6백만원(주택의 총 임대수입금액 × 지분율)이상 또는 고가주택의 30% 초과 지분 소유할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도 가산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9.5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D,E는 과세대상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소수지분자에 대해 과세대상 판단 시 주택수는 포함시키지 않지만 고가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에 대해서는 각 지분별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공동사업장을 내시길 추천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여러 질문을 주셨네요. 아래에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1) 공시가격 12억 넘는 주택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과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연 월세가 600만원을 넘으면 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시가치와 지분 비율, 연 월세에 따라서 신고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D, E 지분이 소형주택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아파트에서 월세수입이 있는 경우, 해당 아파트도 주택 이므로 주택수에 포함하여 2채로 간주됩니다.
질문 3) 주택의 대부분에 대한 임대로 발생한 월세 수입은 주택임대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신고가 필요합니다. 월세 수입과 함께 다른 소득도 종합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질문 4) 다섯 명의 공동 상속인들 모두가 세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동 소유인들 중에서 주택임대에 가장 관여하거나 주택임대사업을 경영하는 담당자가 있다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원칙에 따른 답변이며, 개별적인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세무 담당자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어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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