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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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머님께서 부산에 아파트를 구입할려고 하시는데 아파트 매매가는 약5억5천정도입니다 어머니는 직업상 현금거래가 많고
아버지는 화사에서 나오는 월급이 통장으로 이체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어머님께서 이돈을 항상 합쳐서 은행에 어머님 이름으로 저금을했습니다 물론 저희 자식들이 부모님 용돈으로 현금도 조금씩 드리면 그것도 어머님께서 은행에 같이 저금했구요 이경우 어머님 이름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면 자금출처조사?이런게 나오나요?그리고 나와도 문제가 될게 있나요?지역은 부산입니다
염* 님
조회 : 1104건
답변 : 3건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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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4
안녕하세요.
송민화세무사입니다.
아버님 소득금액을 어머님 명의의 통장에 이체하시어 저축하시는 부분은
6억이 초과되시는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실수 있습니다.
또한 자제분들께서 부모님께 드리는 금액도 10년동안 5천만원 초과되시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실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없으신 상태로 부동산등을 구매하시면 자금출처 조사대상이 되실수 있으시며
증여공제 초과 금액 이상으로 증여 받으신경우 증여세 과세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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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금출처조사가 나온다 안나온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세법적으로 그 가능성을 유추해 본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5.>
이 조문이 자금출처 조사를 규정하는 기본 조문입니다.
즉,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두루두루 감안해서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위 질문내용으로 봐서 어머님이신점을 고려한다면 그정도의 아파트 취득은 당연한 정도로
사회에서도 용납되는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는 개인적인 판단과 견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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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5
안녕하세요.
비조정지역일 경우 6억 이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지만 6억 초과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취득예정인 부동산이 6억 이하이므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나오게 될 경우 어머니의 현금소득(종합소득세 미신고)이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는 되는 상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매매시 자금 출처조사는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중개사에서 거래를 진행할 때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 현금 거래로 인해 은행에 저금되었던 돈이나 자녀로부터 받은 용돈 등이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의 이름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면, 현금 거래로 이루어진 자금이 있다면 은행 내 자금 출처조사 과정을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거래 시기와 관련된 거래 내역, 출처 등을 자세히 확인합니다.
또한, 현금으로 입금된 자금이 적절한 세금 신고 및 세금 납부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재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과 세금 납부에 관련된 법률을 적절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특히 중개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금 출처조사 및 거래과정에 따른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관련 법률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문제를 방지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