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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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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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주택을 소유중이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기준에 맞추려고 했으나 이번에 구매한 분양권을 가족에게 양도하려고합니다. 기존에 갖고있던 주택은 제가 그대로 소지하고 함께살고있는 가족이 분양권을 가질경우 주민등록상 같은집에 거주하면 소지자가 달라도 안되나요? 혹시 위 경우에도 같은 거주지일경우 일시적 2주택비과세 요건에 맞춰야하는지(이 경우 분양권을 양도하고 가족이 다른 거주지로 변경하면 괜찮은지), 아니면 분양받은 아파트를 2년후나 추후에 매도할때만 거주지가 분리되어있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진 님
조회 : 129건
답변 : 1건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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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종전주택을 취득한 뒤 1년이 지난 시점 이후로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을 취득한 경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규주택을 취득한 상황에서 다른 명의로 변경한다면 해당 신규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신규주택(분양권)의 프리미엄이 없는 시세라면 양도소득세는 없을 수 있으나 신고는 이루어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따르면, 주택을 소지한 가족 구성원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같은 거주지에 위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양도하고 가족이 다른 거주지로 변경한다면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받은 아파트를 추후에 매도할 때 주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맞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양도한 후 가족이 다른 거주지로 이사를 한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매도할 때 주택이 분리되어 있어야 하므로, 추후에 매도 계획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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