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vs 개인사업자 문의

Question

박병화 · Answer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알고 계신바와 같이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신고만 하시면 되지만,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신고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 경우에 따라 세액감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자체만으로는 비용이 드는 것은 거의 없고, 세법에 따라 신고의무만 잘 수행하시다면 문제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진 · Answer

프리랜서의 경우 인적, 물적 설비에 대한 경비처리가 어렵고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제한으로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셔서 감면 혜택 등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연실 · Answer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질문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어 IT업에 속하는 개발자일 경우 단순 인적용역 제공인지 아니면 물적
기반을 갖춘 사업인지에 따라 업종 코드 자체가 다르고 청년창업감면 혜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 매출액에 따라 프리랜서와 사업자의 유불리 판단도 달리 내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세무사 상담을 제대로 한 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요건이 만족된다는 가정하에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겸업금지의무가 발생하는 근로조건이라면 폐업을 해야 할 수도 있으며, 세무신고만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폐업관련된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진 않습니다.

상담의 범위가 포괄적일 수 있으므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시어 지속적으로 상담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감면이 가능하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자님은 업종을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아서(그냥 정보통신업)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백기현 · Answer

사업자와 프리랜서중 고민이시군요.
장단점을 말씀들려볼게요
1. 부가세 측면
사업자는 거래처로부터 매출을 발생시키면 부가세 10%를 수령하여 납부해야합니다.
물론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부담한 부가세 10%를 공제하구요.
프리랜서는 부가세에서 자유롭습니다. 부가세 신고도 필요없습니다.

2. 소득세 측면
사업 첫해는 창업감면을 받지 않아도 단순경비율에 따른 추계신고가 가능하기에(수입금액에 따라 다름)
사업자든 프리랜서든 무차별 할 듯 보입니다.
다만, 향후 매출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다면 사업자가 유리합니다.
경비처리도 프리랜서보다는 사업자가 유리합니다.

3. 사업/영업적 측면
코딩 등의 개발이 주된 업무라 하더라도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업자가 유리하고 향후 법인으로 전환하기도 좋습니다.
사업자가 있다면 다른 누군가에 해당 사업을 양수도 할 수도 있겠지만 하시는 업종에 자산이 많지 않다면 그닥 효과는 없을 겁니다.

4. 향후 폐업 : 프리랜서는 폐업이랄께 따로 없고 개인사업자는 폐업신고만 하면 되고 폐업일의 담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와 그 다음해 5월말까지 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세무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