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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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일반임대사업자인데, 이번에 부가세 신고를 처음 하게 되어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부가세 환급을 받지 않았고
월세(보증금 200, 월세 30) 세입자가 있긴 한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온라인에서 찾아보니 누구는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부가세 신고 해야한다 그러고 누구는 무실적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해서 헷갈립니다.
1) 전자의 말을 듣고 우선 세입자에게 월별로 세금계산서 발행은 해두었는데,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1-1) 부가세 신고를 하면 국세청에서는 제가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채고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하라고 강제하나요?
* 일반임대사업자로 대출을 받은 상태라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하는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2) 무실적 신고가 가능한가요?
2-1) 무실적 신고가 가능하다면 기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취소할 수 있나요?
2-2) 무실적 신고를 하면 국세청에서 가스, 수도, 전기 사용량 등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 중이라는 것을 조사하나요?
포인트는 결국 제가 어떤 유형으로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이 아닌 제 상황에 맞는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전*진 님
조회 : 1607건
답변 : 2건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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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환급을 받지 않았고 개인이라면 주거용도인지 여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전입자가 주거용이라면 관계없지만, 사무용이라면 발행해야 맞습니다.
2. 무실적 신고도 가능은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개별 문의가 요망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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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6
안녕하세요.
전입신고가 이루어진다면 주거목적임이 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신고를 안해도 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일반임대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면 사업자등록을 실질에 맞게 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등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는 상황으로 선택을 하기 보다 실질에 맞게 사업자를 운영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의 일반임대는 주거용 오피스텔임대사업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부가세 전환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 전환신고는 온라인 세무서비스를 통해 제출하면 되며, 등록된 전자화된 세금계산서 발행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1) 세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해당 거래의 부가세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세입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내역이 필요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로 강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2) 무실적 신고는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실적 신고 시 국세청에서 해당 거래의 실적을 살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과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여 취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세 신고 시에는 취소된 세금계산서 내역도 함께 신고해야 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시 가스, 수도, 전기 사용량 등의 내용은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세청에서는 해당 내용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임대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을 강제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러나 개별 사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일 뿐이니, 실제 상황을 고려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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