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액이 없는 농업회사법인이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매입세액은 환급받지 못하는건가요?

Question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매출세액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매입세액만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이 안 되는건가요?
---> 사업자체가 구조적으로 매출이 없고 매출세액이 없다면 대응되는 매입세액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공제되는 이유는 업무무관 매입세액이 될 것입니다.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이유는 매입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그만큼 매출을 발생시켜서
매출세액을 만들고 매출세액을 만드는데 기여를 해 달라라고 해서 공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창출에 기여를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업무무관 매입세액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2.어떻게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 환급을 못받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긴 하지만, 주어진 질문으로는 불공제가 맞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과세사업이 아닌 면세사업 또는 비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출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무료체험학습은 비과세사업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관련된 체험도구를 구매시 징수된 부가가치세는 불공제처리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박성진 · Answer

과세사업과 관련해서 부담하신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합니다. 과면세 공통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합니다

박병화 · Answer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만 보았을때는 과세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부가세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출이 없더라도 매입세액공제는 한도없이 가능하므로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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