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후 수정

Question

허훈 · Answer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라고 아래의 관련 법령을 첨부해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 2011. 12. 31., 2019. 12. 31.>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삭제 <1994. 12. 22.>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

[전문개정 1979. 12. 28.]
[제목개정 2010. 1. 1.]

박성진 · Answer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로 어려우시면 관할 담당자에게 문의후 문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한후 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이유는 기한후 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 그 내용을 경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 경정내용을 다시 수정해야 하는 문제가 되는데 그부분까지 홈택스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한후 신고를 수정하는게 아니라, 세무서 경정분을 수정해야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세요
그런데 세무서 경정분은 홈택스에는 없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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