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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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공주시에 거주하며 아르떼라는 공기업에서 예술강사 계약직(4대보험 미포함)으로 근무하며 예술작품판매로 수입을 얻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 궁금한 점과 아래 문항들을 종합하여 어떤 사업자 등록을 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1. 대학 강사 및 공공기관 강사 일을 하기위해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로 4대보험이 3년 이상이거나, 사업자등록이 3년 이상, 혹은 두 개를 합친 기간이 3년 이상이여야 대학 강사 일을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대부분의 기관에서). 현재 4대보험으로 2년3개월 정도가 있기 때문에 9개월정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맞는 정보일지 그리고 이것을 위한 사업자는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2. 갤러리와 전속계약으로(대등한 계약관계, 상하관계가 아닌 비즈니스파트너) 1년마다 3천만원의 고정수입이 발생합니다. 이는 최소치이며 앞으로 수입이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갤러리측에서 작품판매로 돈을 전달할 때(5대5의 수익배분) 원천징수를 하고 제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예술작품판매에 필요한 사업자 등록은 무엇일지, 그리고 어느정도 수입까지 세금이 공제가되고 각 수입마다 얼마나(수입이 올라갈경우) 세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2번 항목을 합한 사업자등록 중 어떤것이 유리하고 합리적일지 종합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좋을듯 합니다.
    김*수 님
    조회 : 2845건 답변 : 2건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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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7

    사업자등록을 해서 장부기장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7

    *수입금액 종류는 3가지로 분류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 과세,면세 매출사업장을 분리해서 진행하는것이 좋을수가 있겠습니다.

    강사수입 - 강사 인적용역
    갤러시 전속계약금 - 경영컨설팅업 - 세금계산서를 받고 원천징수를 진행
    예술품 판매 - 예술품 도소매

    프리랜서 사업소득보다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으로 진행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전속계약금의 경우 다른코드도 가능하겠으나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 좋습니다. 아래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대학 강사 및 공공기관 강사 일을 하기 위한 사업자등록
- 대학 강사나 공공기관에서 강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기관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이 3년 이상이거나, 사업자등록이 3년 이상, 혹은 두 개를 합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대학 강사 일을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4대보험 가입 기간이 부족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통해 9개월 정도를 채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이나 공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한 사업자 유형으로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나 법인사업자(주식회사) 등이 있으며,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 갤러리와 전속계약을 맺고 있는 예술작품 판매자로서의 사업자등록
- 예술작품 판매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시려는 경우, 예술작품 판매에 필요한 사업자 등록 유형으로는 예술가 사업자 등록이 있습니다. 예술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술작품을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대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수입이 3천만원이라고 하셨을 때, 종합소득세는 일반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세금에 대한 상세한 계산은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앞으로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신다면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부가가치세 범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도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과 2번 항목 중 어떤 사업자등록이 유리하고 합리적인지는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자세한 사업상의 목표와 조건을 파악한 후, 법률 및 세무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결정 방법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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