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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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2023년 6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7월부터 직원을 고용하였습니다.

    비과세 부분을 포함해서 기준소득월액을 작성해서
    착오정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질문이 2가지 있습니다.

    1. 이 경우에도 국민연금은 정정이 안되는것이 맞나요?
    2. 건강/고용/산재 보험의 경우에는 이미 고지산출내역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7월분부터 수정이 되어서 다시 나오나요? 아니면 7월 건은 산출내역대로 내고 8월부터 정정된것이 적용이 되는건가요?
    3. 7월분부터 수정이 된다면 수정된 보험 산출내역을 받은 후에 7월 급여를 줘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이*경 님
    조회 : 786건 답변 : 1건 23.07.3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송민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31

    안녕하세요.
    송민화세무사입니다.

    1. 착오정정으로 사유서 작성하신후 변경신청하시면 가능하실것 같습니다.
    2. 기준소득 변경월을 7월부터 하실지 8월부터 하실지 여부에 차이가 있으시고 변경월을 8월부터 하신다면 7월것은 산출내역대로 차감하고 8월것은 8월대로 적용하시면 되시고
    7월부터 변경하신다고 하셔도 7월것은 그대로 차감하고, 조정된 내역이 8월 보험료에 반영되니 8월 급여시 해당 고지부분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3. 7월분 수정은 8월 보험료에 부과되니,
    7월급여는 7월급여지급일자에 지급하시고,
    조정되는 보험료 차액만 8월급여에 가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 기준소득월액 착오정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제공하실 수 없으므로, 해당 내용은 국민연금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건강/고용/산재 보험의 경우에는 이미 고지산출내역이 나와있는 상태라면, 정정된 내용은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7월 건은 산출내역대로 고지하시고, 8월부터 수정된 내용에 맞게 산출내역을 수정하여 고지하셔야 합니다.

3. 수정된 보험 산출내역을 받은 후에는 수정된 내용에 맞게 고지하여야 하지만, 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보험 산출내역과는 별개로 조직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므로, 조직의 내부 규정과 정책에 따라 7월 급여를 지급하시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 내부 규정을 확인하시거나, 인사 부서나 회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답변드린 것이므로, 실질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보험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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