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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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적인 상속절차는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이 진행되는건데요
가업상속 규정들을 읽다보니, 일정조건이 맞으면 돌아가시기전에도 가업상속이라는 절차로 사업체를 물려줄 수 있는것처럼 보이는데 맞는지요?
이*만 님
조회 : 126건
답변 : 3건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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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31
안녕하세요.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요건 충족, 사후관리 등을 통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국세청에서 발간한 "2023년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책자"를 참고하시어 관련 규정에 대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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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31
가업승계에는 상속과 증여가 있으며 사전에 증여를 통해 가업승계가 가능하십니다
가업승계 전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추가 궁금한점은 채팅을 통해 연락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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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1
안녕하세요. 김현태 회계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로 보이는데요. (조특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부모님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승계 시, 증여세 부담을 줄여 주는 특례 제도입니다.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 공제
- 증여세 특례세율 10% 적용 (단, 과세표준 60억 초과분은 20%)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는 적용할 수 없으며,
수증자(자녀) 및 증여자(부모)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수증자 요건>
-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거주자인 자녀
- 가업 수증자(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증여자 요건>
- 증여일 현재 60세 이상 +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
- 증여자는 최대 주주 + (증여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가업승계 법인지분의 4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보유
따라서 법인기업을 부모님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승계하려는 경우,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통해 세 부담을 절감할 수 있으며
해당 가업주식은 증여자(부모) 사망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후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통해 정산합니다.
다만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는 모든 기업에게 무조건 유리한 제도는 아니며,
가업승계가 필요한 기업의 규모 및 현황 등에 따라
일반증여만 하는게 유리할 수도 있고, 또는 일반증여+특례증여를 모두 적용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가업승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계획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가업상속은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나 법적 규정에 따라 부모님 생존 시에도 가업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부모님의 동의나 유산의 일정 부분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업상속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국가의 법률을 참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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