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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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아버지 밑에 계속 들어가있다가 최근 갑자기 건강보험을 납부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22년 11월부터 라는데 제가 11월 부터 올 4월까지 직장을 그만두고 5월쯤 다시 시작을 했는데 프리랜서로 잡힌 소득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냥 방법없이 납부해야하는건가요..?
    황*규 님
    조회 : 157건 답변 : 2건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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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31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신고시 수입-경비=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여야만 피부양자등록요건이 유지가 되고,
    500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해당 내용은 규정상 따른 것이므로, 납부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2023년부터 프리랜서 업무를 안 하게 되는 경우라면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으나, 계속 프리랜서 활동을
    하시게 될 상황으로 보여 납부를 하지 않을 방법은 딱히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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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1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없는 인적용역자(프리랜서)의 경우 연 소득금액이 500만원이 초과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서 건보료가 부담됩니다.
    무직인 월에 대해 소명하여 건보료의 부담을 낮추시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는 국민의 의무이며, 프리랜서로 소득을 올리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강보험 납부 의무를 다 하시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자세한 사항은 지역의 건강보험 관리기관이나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현황과 정확한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해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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