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소재지에 2명의 사업자를 등록한다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Question

오연실 · Answer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원칙적으로 1개의 주소지에는 1개의 사업자등록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담당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복불복으로 갈리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창업 형태의
변화로 인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복수사업장이 허용되는 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이 구분되고 별도의 출입문까지 있는 정도라면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사진 등을 준비하실 경우 충분히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주의하실 것 하나는
전대차계약서만이 아니라 본래의 임대차 계약서에 전대차에 관한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표준 계약서의 경우 전대차를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곤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상가소유자의 허락을 받으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만으로 부과되는 특별한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추가로 내는 사업자등록증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매출이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2. 독립적인 공간이라면 가능합니다. 주인동의를 얻은 전대차계약서라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박성진 · Answer

일반적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공무원이 동일 사업장에 2개 이상 사업자등록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빠릅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동일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이 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납부하게 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전대차계약서는 필요하며, 업무공간의 분리 등의 요건을 보아 사업장주소지 관할 세무서 담당자의 확인아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박병화 · Answer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세금부과가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는 알수 없으나,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바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없습니다.

동일소재지이더라도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라면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후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민화 · Answer

안녕하세요.
송민화세무사입니다.

전대차계약서 작성하시면 되시고,
경우에 따라서 세무서에서 현장실사 나올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민 · Answer

안녕하세요 따로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구분되어있으면 동일소재지라도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전대차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김현태 · Answer

안녕하세요. 김현태 회계사입니다.

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바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업에서 소득(= 수익 - 비용)이 발생했을 때,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 소재지에 추가 사업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만,
그 전에 임대인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임대인이 해당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더라도
이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무서에서도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전대차 계약에 대한 임대인 동의 여부를 검토합니다.

따라서 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재지는 동일하나 공간이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전대차 계약을 통한 사업자 등록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관할 세무서 및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으니
사전에 미리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서, 확답 후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재철 · Answer

사업자등록이 된다고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관할 세무서에 확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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