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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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단 5인 미만 고용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정도 근무시켜보니 도저히 같이 일 못할 거 같아서 해고한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요
    주 16시간 근무했고 주휴수당까지 챙겨보냈습니다.
    산재보험은 가입해야한다고 해서 가입했는데요 고용보험은 가입해야하나요??
    김*혁 님
     조회 : 261건 답변 : 3건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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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1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일용근로자이더라도 반드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도 가입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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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1

    안녕하세요~

    3개월 미만 /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산재보험만 가입 가능하십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도 같이 가입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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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9

    주15시간 이상 근무자에 대해 고용보험 의무가입입니다.
    참고로, 일용직의 경우 단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고용/산재 모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주일에 16시간 근무하고 주휴수당까지 챙겨 보냈다면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일주일에 16시간 이하로 근무한 것이므로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권익과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어떤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지, 근로 계약서나 관련 법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의 권고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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