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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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 2채가 있었으나 돌아가신 이후 어머님이 1채, 아들이 1채 상속받으려고 할때 어머님이 무주택자로 취득세를 감면받을수 있는지 귱금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때 어머님과 같이 사셨고 어머님 명의 아파트는 없었습니다)
    김*창 님
    조회 : 362건 답변 : 2건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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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유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1

    안녕하세요. 남유민 세무사입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실 때 세대구성원이 어머님(무주택)뿐인 상태에서, 어머님이 상속주택 1채를 상속받아 1세대 1주택이 되시는 거라면 취득세 감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한된 정보만으로 답변을 제공하므로 상담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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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1

    안녕하세요.

    어머니는 아버지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0.8%의 특례세율이 아닌 2.8%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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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속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로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지역의 취득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 감면 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1. 무주택자: 취득하는 부동산이 처음 소유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남편과 함께 소유하던 주택인 경우도 첫 주택으로 취급될 수 있으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합리적 유지: 취득한 부동산을 일정 기간(예: 2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지역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어머님이 무주택자이고, 상속받은 아파트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해당 지역의 취득세법령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관할 세무서나 전문적인 법률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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