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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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 회사가 500억을 기부받았었고, 증여세 감면을 위해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을 받았습니다.
200억은 건물(공익목적사업 사용)을 사고, 기부금이 300억이 남은 상황입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 등으로 인한 지정기부금단체가 취소될 경우,
기사용했던 기부금(건물)과 남은 기부금은 어떻게 되나요?
김*미 님
조회 : 1603건
답변 : 1건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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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가 취소되면 당연히 증여세가 추징될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가.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나.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07. 12. 31. 개정)
4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00. 12. 29. 신설)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단체가 취소될 경우, 기부금으로 건물을 구입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건물도 함께 취소됩니다.
따라서, 취소된 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건물 소유권이 회수되거나 단체에게 반환될 수 있습니다.
남은 기부금에 대해서는 단체 취소 시에도 일반적으로 회수되지 않습니다. 취소된 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일부 혹은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인 원칙은 남은 기부금이 회수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법적인 절차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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