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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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목없음
상생임대 조건에 대한 질의 3가지 드립니다.
Q1. 잔금일이전에 계약이 파기되는경우에 대하여 해당 계약도 임대차 계약이 완료 된것으로 판단하여 상생임대인 조건에 벗어나게 될지?
Q2. 임차인의 요구로 임대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할경우 다른 임차인과 계약할때 기존임차인 계약기간 + 새로운 임차인 계약 합하여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른 임차인과의 계약도 반드시 24년 12월 31일 이전에 되어야하는지?
Q3.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임차인이 실제 살았던 이력을 제가 증명 해야 하는지?
자세한 상황은 하기 내용과 같습니다.
- 20.05월 아파트매수 계약(임차인A 거주)
- 21.08월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임차인A퇴거 후 임차인 B와 새로 계약 체결) ->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적용 될 예정
- 23.07월11일(직전 임대차계약이 2년 경과 후 재계약 시점) 기존 임차인B의 아내C로 명의 변경하여 계약
- 23.07월24일 임대차계약서 명의 재변경 요청(아내C로 계약하고 계약금 10% 가량 받았지만, 다시B로 변경 요청이 온 상태입니다.
-> Q1. 이경우, 잔금일(8월 14일)전에 임차인 계약자 변경 해줘도 되는지? 제가 변경에 동의 한다면 제가 나중에 추후 상생임대 조건에 벗어나진 않을지? 직전계약이 임차인C(아내)와 한것으로 적용 되는 사고가 생기진 않을지?
-> Q2. 임차인이 2년을 다 안채우고 나갈거 같은데 원래 계약대로라면 25년 8월 9일까지이지만, 혹시 24년 12월 31일 이후에 나가게 돼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게 된다면 상생임대조건에 벗어나게 되는지?
->Q3.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임차인이 실제 살았던 이력을 제가 증명 해야 하는지? 전입신고를 할지 안할지는 임차인의 본인의 선택인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상생임대인 조건에 벗어나는지?
래* 님
조회 : 1162건
답변 : 1건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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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 오탁근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은 어찌 보면 간단하나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한 특례입니다.
Q1.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권해석이 없는 상태이므로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Q2.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A)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계약기간 2년으로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기 전출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4조의3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차계약(B)을 2025년 1월 이후 체결한 경우로서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임대가 중단되기 전·후의 두 임대차계약(A, B)에 따른 실제 임대한 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Q3. 직전임대차계약서와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 임차인이 거주했는지 여부를 증명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규정은 아직도 수시로 유권해석이 나오고 있어 고객님께서 차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실 때까지 이 해석이 유지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세무사인 저로서도 장담할 수 없으니 위 내용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Q1. 잔금일이전에 계약이 파기되는경우에 대하여 해당 계약도 임대차 계약이 완료 된것으로 판단하여 상생임대인 조건에 벗어나게 될지?
상생임대 조건에서 계약의 파기 여부는 파기사유와 정확한 계약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조건에 미치지 않으려면 정산을 완료하여 계약의 종료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잔금일 이전에 파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상생임대조건에 벗어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세한 계약조항을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임차인의 요구로 임대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할경우 다른 임차인과 계약할때 기존임차인 계약기간 + 새로운 임차인 계약 합하여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른 임차인과의 계약도 반드시 24년 12월 31일 이전에 되어야하는지?
최초의 상생임대 조건과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조건에 대해서 상세한 계약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최초 계약에서 제시된 임대기간과 상생임대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상에 명시된 조항을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3.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임차인이 실제 살았던 이력을 제가 증명 해야 하는지?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입신고나 거주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임대차계약서에 거주증명서 등을 요구한 경우에만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상세한 상황을 고려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의 답변은 일반적인 가이드일 뿐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답변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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