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Question

박태형 · Answer

안녕하세요?
한신 세무회계 박태형 세무사입니다.
다른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이사로 인해 현재 상속받은 주택에서 9년, 즉 10년을 채우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송민화 · Answer

안녕하세요.

송민화세무사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받은 집이외의 집에서 동거하셔도, 동거기간만 충족되시면 동거요건은 충족됩니다.
무주택요건 등 모두 충족한 경우만 동거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한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남유민 · Answer

안녕하세요. 남유민 세무사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간 계속 1세대 1주택 (혹은 무주택) 인 상태로 동거한 상태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간 동거했다는 객관적 증명이 어려울 경우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한된 정보만으로 답변을 제공하므로 상담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동거요건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함)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징집 등의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봄
2. 주택소유요건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3. 상속인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동거기간의 산입여부에 따라 답변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김태수 · Answer

피상속인과의 동거기간이 등본 전입기간 10년이 되셔야 요건 충족이 됩니다. 참고로 법문에는 10년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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