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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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종코드 703011, 매매사업자 및 일반과세자 신청하였는데요.
85m2 이하 주택 매매시에 면세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받을 수 없다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정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김*석 님
조회 : 5159건
답변 : 4건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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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1
국민주택 이하 매매의 경우 부가세 면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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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해민 백민희 세무사 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1세대 당 전용 면적 85m2, 수도권 외 100m2) 에 공급은
면세가 맞습니다.
면세 주택에 공급만 하실 예정이라면 면세 사업자로 정정 가능합니다만
추후 오피스텔 (주택법상 주택이 아님) , 상가, 다중생활시설등을 매매 하신다면
다시 과세 사업자로 전환 하셔야 합니다.
현재 과세 상태에서 국민주택 매매를 면세 매출로 구분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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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2
안녕하세요.
겸영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시어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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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매매업인가 보군요.
국민주택규모이하 분양시(매매시) 재화의 공급부분은 면세가 맞습니다.
일반사업자로 신청을해서 일반과세사업자등록증을 받았더라도,
국민주택규모이하분에 대해서는 면세처리가 가능합니다.
재화의 공급 자체를 가지고 과세, 면세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85m2 이하 주택 매매 시에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세금법에 따라 이러한 혜택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규정을 참조하시거나 세무 담당자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업종과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자 정정 신청이 가능하므로, 세무 담당자와 상담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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