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양도소득세 상속 단족주택에 대한 양도세 절감안 문의
  안녕하세요.
  
  6월 중순에 아버지로부터 어머니께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매매를 진행하였는데요.
  
  현재 매매한 주택에 대해 양도세가 크게 발생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현황]
  - 2020년 10월 단독 주택 상속/취득 (아버지 → 어머니) _ (2018년에 아버지께서 2.25억에 매입한 주택)
  - 2023년 6월 중순 매도 (2.1억) 후, 표준 시가 기준으로 양도세 발생 (약 3천만원)
  - 양도세 산정 시 취득 금액 기준이 매입 금액이 아닌, 표준 시가 (9,100만원) 기준으로 산정됨
  
  [배경]
  - 상속 당시 표준시가로 취득세 납부 (약 9,200만원)
  - 유사 매매사례가액 [20년 7월 1.8억 매매 → 21년 3월 1.8억 매매]
  (유사주택 주소 : 상속 주택의 바로 옆 집에 위치)
  
  [문의사항]
  - 유사 매매사례가액 적용 가능 여부
  - 평가기간 외 매매사례 적용 가능 여부
  (평가기간 :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내 + 상속세 법정 신고기한 (6개월) 후에서 추가로 9개월 까지)
  
  상속 결정가액에 대하여, 저희가 금주 중에 세무서 방문하여 확인 예정입니다.
  
  혹시 위 문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세무적으로 양도세 감면이 가능할 경우, 해당 감면 작업 관련하여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석 님
  조회 : 356건 답변 : 2건 23.08.02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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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2

  안녕하세요.
  송민화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무신고로 하시게 되셨을경우
  
  개별주택가액으로 해당 주택가액이 확정됩니다.
  
  즉 상속인의 취득가액이 당초 아버님이 매입하신 가액이 아닌
  상속시점의 개별주택가액으로 변경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 적용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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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2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 아버님의 취득 시점이 상속 개시일 2년 이내인지 명확하지 않아 평가기간 외
  피상속인 본인 매매 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속세 법정 신고기한 후 결정 기한인 9개월, 통합 15개월간의 매매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매도 시점에서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상속 당시의 취득세 납부를 표준시가로 하였다는 점 같습니다. 이 부분이
  질문자님의 상속세 신고에 따른 것이라면 현재 시점에서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신고
  내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상속에 대해서는 무신고를 하셨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 산출과정에서 취득가액이 표준
  시가 적용이 된 것이라면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취득시점부터 새로이 취득가액을 다퉈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단독주택은 그 유사성을 입증하기 힘드므로 실지조사를 해야 최소한의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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