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 폐업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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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가치세 일반임대사업자 폐업
부모님이 2006년부터 부동산 임대 사업(업무용 일반임대사업자)을 하고 계십니다.
기존의 전세 세입자와는 지난 3월 말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아 묵시적 계약 연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6월에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빼겠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중개사는 오피스텔은 금방 빠진다는 말을 하며 7월 초에서야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문제는 업무용 오피스텔이라서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해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부모님은 현재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폐업을 하고 세입자를 구하고 싶은데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다만, 해당 세무서 민원과에 문의하니 10년 의무 기간이 끝나서 추징 세금이나 토해낼 세금은 없다고 했지만 부가가치세 담당 직원은 매도가 아닌 경우 폐업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서 문의합니다.

레*카 님
조회 : 1152건 답변 : 2건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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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2

업무용 상가가 있으시면 시업자폐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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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3

임대사업자는 매도와 관계없이 폐업은 가능합니다. 반드시 매도를 해야 임대업을 폐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세 담당직원이 내용을 오해하거나 잘못 전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임대업을 10년이상 하셨다면 폐업을 하더라도 기존에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도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의 일반임대사업자 폐업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세무청과 부동산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폐업을 원하신다면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1. 먼저, 현재 계약이 진행 중인 세입자에게 사업자 폐업에 대한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는 사전에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그 다음으로는 연락을 통해 세입자와 협의하여 임대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별도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부동산 전문가와 협력하여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에 대한 대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을 일부 반환하는 대신 세입자가 적절한 시기에 집을 이전하는 것을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세무청과 협력하여 사업 종료와 관련된 명세표 및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금과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국가 및 지방 행정 단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해당 관계 기관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