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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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고유번호증만 있는 노인복지관입니다.
    고유번호증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 : 본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법상 전자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전자세금계산서 아니고 전자계산서 입니다.
    유*진 님
    조회 : 18268건 답변 : 5건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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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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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자에 한하므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는 전자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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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2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고유번호증만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계산서 발급도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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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계산서를 발행할려면 수익사업신고를 해야 됩니다.
    수익사업신고를 하면, 고유번호증사업자도 과세사업이나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때문입니다.
    그게 안되었으면 발행 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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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용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3

    고유목적사업인 비영리사업에 대해서는 게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만약, 영리사업을 영위한다면 사업자등록증도 발급하시고 계산서 발급을 하시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한 예로 서울시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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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3

    사업자등록증이 없이 고유번호증만 있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법상 전자계산서 발행은 사업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유번호증만으로는 전자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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