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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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받고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a 임차인 A와 원래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임차인 A가 사업자등록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실b 임차인B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했다가 발급을 취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가 되다가,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실b 임차인B가 공인중개사 사무실a로 주소지 이전을 했어요
처음에 계약은 임차인A와 했지만, 임차인 B랑 공동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은 B한테하고, 계약은 A랑했다는 내용을 적어서 작성해놓으면 세법상 문제가 없을까요?
또 추가로 문의드릴게, 위의 문제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았는데, 임대료 일괄로 발급하면 가산세나 뭐가 있을까요?
**은 님
조회 : 396건
답변 : 4건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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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3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세금계산서 거래 대상자와 계약당사자, 대금을 주고 받는자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지는 않으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업의 세금계산서 발급은 매월 발급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에도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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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3
세금계산서를 의도적으로 실질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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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3
안녕하세요.
송민화세무사입니다.
임대료는 원칙상 받기로 한때 발행하셔야합니다.
매월 기간에 맞추어 발행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산서는 실질 거래상대방에게 발행하셔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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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3
안녕하세요.
A와의 계약서를 취소시키고 B와 계약서를 작성한 후 B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합니다.
임차료의 경우 매월 받기로 한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일괄로 발급한다면 가산세가 부담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문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임차인 A와의 계약이 변경되어 임차인 B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계약서에 B와 A의 공동계약 사실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은 실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동계약서에는 임차인 B와 공인중개사 사무실 A 간에 계약이 있음을 명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임차인 B에게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둘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 일괄로 발급하면 가산세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소득세 신고와 함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미처리한 상황에서 임대료를 일괄로 발급하는 경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발생한 가산세나 과태료를 신고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귀하의 개별적인 상황과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