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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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기타소득 원천세를 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대리신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원천징수 의무자로부터의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게는 용역구매자와 용역판매자를 이어주는 플랫폼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용역구매자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어 원천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플랫폼에서 현금흐름 상, 용역구매자가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용역판매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용역구매자가 저희 플랫폼으로 용역대금을 지불하고, 저희 플랫폼이 용역판매자에게 용역대금을 전달하기 때문에)
    저희 플랫폼이 용역구매자를 대신하여 원천징수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허*준 님
    조회 : 1149건 답변 : 2건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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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4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용역 중개 플랫폼의 경우, 플랫폼에서 직업 원천징수를 할 수도 있고 (탈*), 플랫폼에서는 수수료와
    부가세만 처리한 뒤 용역제공자의 소득세 관리는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 제공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다는 개념이 될
    것입니다. 세무대리 업무는 세무사만 할 수 있는 일이며, 만약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구조를 가져가게
    되면 플랫폼과는 별도로 해당 업무는 특정 세무사에게 위임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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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7

    안녕하세요.

    원천징수를 통해 신고를 하는 방법 보다는 각각 사업자로부터 또는 개인에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발급하여 자금거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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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기타소득 원천세는 원래 해당 소득의 지급자(의무자)가 과세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법상 제3자가 대리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의 지급자(의무자)의 사후 승낙이 있는 경우
2. 국세기본법에 근거한 위임이 있는 경우

따라서, 기타소득 원천세를 저희 플랫폼에서 용역구매자를 대신하여 대리신고하기 위해서는 용역구매자로부터의 사후 승낙이나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저희 플랫폼이 용역구매자를 대변하여 원천징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매우 세부적이고 복잡한 규정이 있으므로, 정확한 상황에 따른 법적 해석과 절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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