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 전입신고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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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타 일반임대사업자 전입신고
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 매물에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해도 상관없다고합니다. 하지만 구청 문의 결과 불가능 하고 적발시 임대인이 과징금을 물게 된다고하는데 세금 납부 측면에서 일반임대사업자 분이 1가구 다주택이 되면서까지 주거용으로 임대를 할 이점이나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그분이 그동안 전입신고한 것이 적발되지 않아 일반임대사업자로의 세금 혜택까지 받고 있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민* 님
조회 : 3658건 답변 : 3건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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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4

오피스텔은 주거용, 사업용 둘 다 가능하지만,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거용으로 분류되어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보유세, 양도세 측면에서 세금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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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4

과거 부가세 환급받으신 부분에 대해 환수 조치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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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7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임대사업자의 오피스텔에 대해 전입신고가 되는 경우 임대인은 사업자등록의 정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이점은 없으며 사업자등록정정, 기한내라면 매입세액공제액 추징 등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임대사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동산을 다주택으로 운영하면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일반임대사업자는 부동산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등 일반 개인에 비해 높은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일반 임대사업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난 후에도 작성된 전입신고와 관련한 고지서 같은 서류가 발생하는데, 이런 서류를 보유하는 것도 일반 임대사업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일반임대사업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적발 시 과징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 부과 등과 관련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