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공동 부동산 투자시 차용증 문의

Question

김상범 · Answer

부동산 투자는 증여관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는데요.  총투자금 2.4억을 본인 명의로 할 경우 2억에 대해서는 아버님 차입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투자약정서를 투자비율대로 작성하여도 부동산 구입자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오연실 · Answer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부동산 구입 자금을 부보자식간에 빌려주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되 부동산에
관계된 것이므로 보다 엄밀하게 관리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증여가 아니라 빌린 것이라는 자료를 국세청에 소명할 준비를 해두시면 됩니다.  일단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 내용증명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으시거나, 다소간의 비용을 들이더라도 법무사를 
통해 공증을 받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금 대여이므로 이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자는 그냥 
연4.6%의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규정만 따지자면 2억원 정도는
무이자로 대여하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버님께 이자 드리면서 이자소득에 대해 27.5% 원천징수까지
수행하면 국세청에 소명할 자료로는 충분할 것입니다.

일부는 내년에 상환을 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투자수익을 나누기로 협의하셨다면 해당하는 내역을 그대로
차용증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잔액의 상환기한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최장기 언제 이내에는 원금을 상환하거나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양도한다는 식의 특약을 넣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규 · Answer

안녕하세요,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아버지 자금을 활용하는 경우, 아버지께 해당 자금을 빌린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나는 이익에 대해서, 아버지께는 빌린금액 상당액을 갚고, 나머지 이익은 자녀 앞으로 귀속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본인 명의로 단독 등기가 이루어진다면 2.4억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시세차익이 예상되지 않으므로 차용금원에 대한 이자는 주기적으로 상환을 해야 하며, 주기적인 상환이 없는 경우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차용증 작성에 주의를 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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