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질문입니다.

Question

박성진 · Answer

상대방이 일시 우발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원천징수자는 그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자로 원천징수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1. 일회성 인적용역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지급해도 되지만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 후 지급해도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2. 사업자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합니다.
3. 신고기간에 국세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4. 반복성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프리랜서계약관계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사업소득으로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허훈 · Answer

1. 알아본 바로는 프리랜서 원천징수는 3.3%인걸로 아는데 반복성을 띄지않을경우 사업소득이아닌 기타소득으로
징수해야해서 3.3%가 아닌 더 많은량을 징수해야한다 라고 하는데 무엇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사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것 자체가 쟁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과세관청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불복으로 가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이 사안의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2. 1번 질문에 이은 질문입니다. 성우 및 노래 보컬님은 사업자가 아니신 상태인데 이분들은 몇%에 원천징수를 거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소득으로 본다면 3.3% 원천징수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3. 원천징수후 지급명세서를 지급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이 지급명세서는 상대방과 국세청 양측 모두 제출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국세청에만 제출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에 제출하셔야 하고, 거래상대방에게도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4. 같이 개발하는 팀원은 일부는 향후 작품제작에도 참여를 할예정인데 이는 반복성으로 볼수있는지 여부와 만약 반복성으로 취급되어 사업소득으로 취급이 된다면 팀을 탈퇴하게 되어 계약이 종료된 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후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번.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무라는게 참 어렵죠.. 고생이 많으시구요 ... 사실판단 사항이 특히 난해한데, 이런 테마가 전형적인 사실판단사항입니다. 제 소견은 단순 참고만 하시고, 기장 세무사 상의 등을 거쳐...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장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1. 프리랜서는 반복성을 가질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고 비반복적이면 기타소득이 원척적으로 맞으시며
기타소득의 경우 20% (지방세 포함 22%) 을 원천징수하며 사업소득의경우 최소신고시에 필요경비 인정액이없으나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있을수있으므로 업종에따라 확인하시고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2 개인적으로는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로 신고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3 지급명세서는 국세청에 신고하며 상대방에게는 지급대장 보내주시면 됩니다

4 향후 작품제작에 참여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취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며 팀을 탈퇴하셨더라도 보컬님은 대표님의 회사외에
해당 업무를 계속 진행하시는분이기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송민화 · Answer

안녕하세요. 송민화세무사입니다.

1. 반복성은 선생님이 아니신 성우 및 보컬분들의 기준으로 그분이 해당 소득이 반복적이시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시는것이 맞습니다.

2. 3.3%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3.지급명세서는 세무서에 제출하는 명칭입니다.
국세청에 제출하시면 되시고 요청하시눈 성우 보컬분들이 계시면 전달하여 주시면 됩니다.

4.반복성은 해당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기준으로 그분들 기준에서 반복성이 있으시면 팀 탈퇴 여부를 떠나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박병화 · Answer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1.2. 일회성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8.8%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3. 지급명세서는 지급하는 자(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은 추후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4. 반복성으로 보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가급적이면 사업소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시는게 보다
합리적일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 Answer

1~2. 모두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성우 및 보컬분들도 해당 용역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봅니다.
3. 지급하는 자만 제출합니다.
4. 사업소득자로 보아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태 · Answer

안녕하세요. 김현태 회계사입니다.

(1번)
프리랜서 원천징수 시 사업소득(3.3%) or 기타소득(8.8%) 적용 여부는
질문 주신 대로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19항에 따라 일시적인 인적용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반복성을 띄지 않는 일시적인 인적용역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그 외의 인적용역은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 되며
구체적인 판단은 각 용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고
세법적인 판단이 어려우시면 사업소득(3.3%)로 일괄 처리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2번)
사업자가 아닌 성우/보컬 용역에 대해서는 사업소득(3.3%) 처리하시면 됩니다.

(3번)
사업소득 관련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 연 1회(다음해 3월 10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월 1회(지급월 익월말까지)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세무기장 의뢰 시 세무대리인이 책임지고 처리하므로,
세무대리를 의뢰하시는 것이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를 상대방에게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에게는 소득자 보관용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4번)
4번 질문에 대한 소득 구분 또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문제이나,
일반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질문 내용 모두 사업소득(3.3%)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 방향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및 업무 진행은 세무대리인과 상담 후 진행하시길 바라며,
궁금하신 점은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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