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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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주택 : 2017년 1월부터 계속 거주 후 2023년 7월 전세주고 현재 아들집에서 거주중
B주택 : 2024년 3월 매수 후 입주 및 거주 예정
A주택 : 2025년 7월 전세계약 2년 만료후 매도 예정
문의사항)
위 사항과 같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을 받기 위해 A주택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2025년 3월에 A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A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게 되면 2년이 더 연장됩니다.
이럴경우 일시적1가구2주택 조건인 B주택 매수 후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할수 없게 됩니다.
그럼 일시적1가구2주택 혜택을 전혀 받을수 없게 되나요?
아니면 기존주택 세입자와 갱신계약을 할 때 2년 재계약이 아닌 일시적1가구2주택 적용을 받기 위한 기간인 1년4개월기간만 재계약을 해도 임대차계약에 문제가 없을까요?
서*명 님
조회 : 529건
답변 : 2건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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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7
안녕하세요.
A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의 양도는 가능합니다.
단,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기 전에 양도한 후 양수인이 거주목적으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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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7
A주택은 반드시 B주택 취득일(잔금청산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셔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년 이후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임대차기간은 임차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위 사항에서 A주택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2025년 3월에 A주택을 매도하려고 할 때, A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2년이 더 연장됩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주택을 매도할 수 없게되어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A주택의 임대차계약 갱신 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인 1년 4개월만 재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긴 기간(예: 3년)으로 재계약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은 실제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확한 내용은 해당 법률을 참조하거나 주택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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