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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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인어른 집에 무상으로 전세(2년)로 들어가고, 장인 어른은 일 때문에 다른 지역 월세로 들어가십니다.
1.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될까요?(안하면 세금문제가 생기나요?)
2. 만약 전세금이 들어간다면 금액은 시세보다 낮게 해도 되나요?
도*형 님
조회 : 730건
답변 : 5건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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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7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증여로 볼 수도 있으나 주택가액(약 13억원)이 크지 않다면 세무리스크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전세계약서 작성, 전세보증금 납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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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7
안녕하세요. 남유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기는 하나, 세법상 5년간 부동산 무상임대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5년간 부동산 무상임대이익이 1억원 이상이 되려면 부동산 시가가 약 13억 이상이어야 하며,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한된 정보만으로 답변을 제공하므로 상담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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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7
계약서 작성하시고 시가로 계약하셔야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세무적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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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7
안녕하세요^^
보통 증여세가 과세되려면 시가 13억이상 주택을 무상임대하는경우에 생깁니다.
13억이상인경우에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셔야하고 시세보다 낮을경우 증여세가 발생할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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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7
1~2.
사실상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전세계약 없이 거주하셔도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세금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권장됩니다.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 내용과 전세금의 입출금 내역 등이 명확히 기록되어 세금관련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약서는 양도세 부과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서 작성은 필요한 절차입니다.
2. 전세금은 시세보다 낮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은 선언하여 지불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시세와 완전히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너무 낮은 전세금을 설정할 경우 세무 당국에서 양도세 회피 혹은 부정세금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적절한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지역의 시세를 참고하여 적절한 가격을 설정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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