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저는 주부이고, 지금 현재 남편이 해외법인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아 남편과 해외에 주재중입니다.
남편은 무주택이고,저는 주택이 1개소유중이고 제가 그 집을 해외에 제가 나와있는 중에 매도하려고 합니다. 1세대 1주택요건이되어 매도시 비과세조건은 되는데, 저는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비거주자가 되면 비과세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를 검색해보니. 저희남편처럼 해외주재원발령은 거주자로 분류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배우자인 저는 어떻게 분류가 되나요? 제가 어떻게 분류되는냐가 지금 주택매도결정에 중요할것 같습니다.
하**맘 님
조회 : 2500건
답변 : 2건
23.08.07
-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7
안녕하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항 2호 나목 또는 다목이 적용된다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거주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 기준 1주택자라면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12억 이하 양도가액에 한해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20. 2. 11.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13. 2. 15. 후단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2014. 2. 21. 개정)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7
1년에 183일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계신 경우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다만 비거주자라고 하더라도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일정기준을 만족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법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로 거주자(Resident)나 비거주자(Non-resident)를 판단하는 기준인 거주기간, 주택보유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자는 한국 국적자 또는 외국인으로서 외국에서의 일정한 기간 거주하는 경우로 정의됩니다. 남편이 해외에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은 경우, 남편은 해외에서 일정한 기간 거주하는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인 경우, 위의 기준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분류되지 않고, 배우자의 개별 상황 및 규정에 따라 적절한 분류가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배우자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관련된 공식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상의 정확한 분류 및 비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참고하거나, 국세청과 같은 공식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