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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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대표이사 2인이 설립한 유한회사이고 폐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본금은 전부 공동대표 2인으로부터 출자했으며 둘 외에는 직원이 없습니다.
잔여재산이 적고 채무도 없는 상황이라,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만 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 경우에 법인계좌에 남아있는 자본금은 공동대표이사들의 개인계좌에 이체해도 되는것인지요?
혹은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한가요?
오*기 님
조회 : 4279건
답변 : 3건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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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준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7
잔여재산이 적더라도, 법인의 경우, 주주와는 다른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자본금을 개인계좌로 이체시키면 안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주주총회, 해산공고, 해산등기 등)
해당 절차를 진행할려면, 가까운 법무사를 통해서 절차를 진행시키는게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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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7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 입니다.
자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법인청산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인청산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야만 최종적으로 자본금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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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7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자본금을 가져 가시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세무적으로 불이익을 받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인 폐업시에는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산절차를 통해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채무를 상환하며, 남은 잉여자산을 분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법인 계좌에 남은 자본금을 공동대표이사들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법인의 폐업 결정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이를 기재한 폐업결정서를 법인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법인계좌에서 공동대표이사들의 개인계좌로 자본금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대비하여 법인의 폐업과 동시에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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