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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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1년에 4500000원 가량으로 취득
최근 19350000원에 매도
양도세 신고하려고하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 25년간 농사 지었어요
금액도 궁금하고 취득시 서류는 당시 취득세 영수증만 있는데 이걸로 신고 가능한가요?
깜* 님
조회 : 109건
답변 : 3건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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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8
안녕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100% 감면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21. 12. 28. 개정)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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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8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단순하게 일반적인 양도소득세를 먼저 계산해보면...
양도차익 = 19,350,000 - 4,500,000 = 14,850,000
과세표준 = 14,850,000 - 장기오뷰특별공제 30% = 7,895,000
양도소득세 = 7,895,000 x 6% = 473,700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자경 농민의 토지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이 있는 바,
그 내용을 간력히 요약하면 1) 해당(인근)지역에 거주하면서 2) 스스로 경작하고
3) 경작 기간이 8년을 초과하면서 소득금액이 일정액(3,700만 원) 이하일 것입니다.
자경으로 25년 간 경작하셨다면 아마 무난하게 100% 감면을 적용받으실 거라 생각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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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8
1. 사실상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양도세는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에 해당하여 양도세는 면제(1년간 1억, 5년간 2억)가 되므로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2. 취득세 영수증만 있어도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양도세는 부동산, 동산, 기타 재물 등을 매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세는 신고금액과 양도세율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먼저 81년에 4500000원으로 취득한 재산을 19350000원에 매도하셨습니다. 따라서 양도이익은 19350000원 - 450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양도세율은 25년 이상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35%이므로, 이익에 35%를 곱하여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취득 시 서류로 당시 취득세 영수증만 있는 상태인데, 일반적으로 취득세 영수증은 양도세 신고에 사용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따라서 양도세 신고를 위해서는 취득 시 발급 받은 증서(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계약서 등)와 매도 시 발생한 관련 서류(매도계약서, 수탁계약서, 등기부등본 등)가 필요합니다.
세금 세부 내용은 특정 개인 상황과 국가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관련 담당 기관(지역 세무서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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