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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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은 3주택자이시고
본인(자녀)은 1주택자입니다. ( 다 서울에 있습니다. )
부모님 사정상 서울에서 병원도 주기적으로 다니셔야하고
어머니는 서울에서 일하시는게 있으셔서 서울에도 집이 필요하셔서요
(아버지는 농사지으셔서 주소이전이 안되십니다. 어머니는 지방에서 전세 거주중.)
하여 서울에 집이 필요한데 전세금을 반환해주실 돈은 없으셔서
합가식으로 제가 부모님집에 거주하려고합니다.
부모자식간에는 전세대출이 안되니 담보대출을 알아보고있습니다.
부모님은 소득이 없으셔서 일단 제 명의로 3자 담보대출을 은행에 문의했는데요
은행에 알아볼때 증여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해서 부리나케 알아보니 증여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소유권 이전도 아닌데 상상도 못했네요....)
그래서 생각을 해본것이 부모님 주택을 담보로 제가 담보대출을 일으키고
전세계약서를 쓰면 어떨까해서요
이렇게도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차용증같은걸 써야할거같은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홍*표 님
조회 : 8501건
답변 : 2건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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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9
전세대출을 받아서 부모님 주택에 전세금을 지불하고 거주하셔도 되는 것이나, 향후 해당 전세금을 부모님으로부터 실제로 상환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상환받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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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1
네 문제 될 것은 없으나 추후 전세 계약 종료 시 전세금 전액을 상환 받으셔야 증여로 보이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님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의 주택을 담보로 자녀가 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담보대출을 받을 때 증여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증여는 소유권 이전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통 세대 간의 재산 이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님에게 돈을 받아 부모님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증여했다는 의심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은행이 담보대출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에 담보대출 신청 시 증여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증서 등)를 제출하거나, 증여와 무관한 다른 이유(사업자로서의 대출 필요, 신용도 등)를 설명하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전세계약을 쓸 경우 부모님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후 전세로 거주하려는 경우, 은행은 대출금을 전세계약에 사용한 후에도 그래도 완전한 담보로 남기기 위해 대출금 지급 시 주택담보대출계약 등 조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주택을 담보로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은 전세계약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자녀가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녀의 재산에 대한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므로, 증여와 관련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차용증 작성 시에도 은행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하고, 전세계약을 위해 추가적인 대출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은행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위해 은행이나 전문 로펌과 상담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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