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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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먼저 답변주시는 전문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내용 :
- 정부지원사업 보조금으로 공사 진행 (예시가격:500만원/부가세별도)
- 공사완료 후 정부에서 사업보조금 500만원 공사업체로 입금
- 공사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500/50)
- 보조금지원 대상자인 당사에서 부가세 납부(50만원)
2. 위와 같이 정부지원사업으로 업체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였고 업체는 정부로 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인 당사가 부가세를 지급해야하는 법적근거 또는 사유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공사대금을 수령한 공사업체에서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아닌가?
-정부지원사업인데 부가세가 발생하는가?
세무에 대한 지식이 없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님
조회 : 9534건
답변 : 2건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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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공사대금에서 부가세는 정부보조금으로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외주업체에 부가세를 지급하고, 부가세신고시에 환급받음에 따라 실제 회사 부담분은 없습니다.
궁금한사항 있으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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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9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받는 경우 면세가 아닌 경우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정부지원사업 보조금은 공사비용에 대한 정부의 일부 지원금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일부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해당 사업을 밀어주고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은 정부의 재정에서 나온 돈으로 취급되는 것이고, 이는 세금 중 부가가치세도 포함된 것입니다.
2. 공사업체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해 일정액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사 대금은 부가세 별도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서나 청구서 등에서도 선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도 부가세가 분리되어 적혀 있을 것입니다.
3. 공사를 시행한 당사에게서도 공사 대금 수령 시에 발생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부는 보조금 지원 시 대상이 되는 기업의 영리활동을 경감하기 위해 보조금을 제공하지만, 부가세는 해당 기업의 부가가치에 따라 계산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정부지원사업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부가세는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세무상의 규정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보조금 지원 대상인 당사에서는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공사업체는 보조금을 수령한 이후에 다시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가의 세법이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