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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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지연발행과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역매입 발행으로 대리점에 발송한 상태입니다.(대리점 매출, 당사 매입)
그런데 대리점 사장님이 외국에 나갔다가 오늘 귀국인데 귀국 예정 시간이 오후6~7시였습니다.(인천공항)
현재 기상상황으로 도착예정시간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공인인증서는 대리점 사무실에만 있는데, 사무실까지는 3시간 전후로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성일자는 7월31일로 되어있어서 정확히 역매입 요청한 날짜는 확인이 제한되는데,
세금계산서와 내부 자료 대사작업을 지난주부터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주 초에는 역매입 요청을 보낸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리점에서 오늘 발행이 어려워서 내일 발행하게 될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는 어느쪽에 얼마큼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홍* 님
조회 : 1165건
답변 : 2건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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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세무사 오연실입니다.
역발행세금계산서는 세법 상의 절차가 아닌 당사자간의 관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대리점에서 지연발급가산세 1%, 귀사에서 지연수취가산세 0.5%를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역발행세금계산서 절차를 위해 질문자님쪽에서 역매입요청을 성실히 수행한 것은 가산세 부과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리점이 법인일 경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대리점쪽에 부과되는 가산세는 동일하되 질문자님에게
부과되는 지연수취 가산세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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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0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매출하는 사업자에 있습니다. 둘 간의 특약이 없는 한 매출 사업자가 부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지연될 경우, 지연가산세는 발행을 요청한 사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대리점에서 발행이 어려워 내일 발행될 경우에는 대리점이 지연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지연가산세는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행되어야 하며, 15일 이후에 발행되는 경우에 산출됩니다.
지연일수에 따라 지연가산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일주일 이내의 경우 0.02%의 이율로 계산되고, 일주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0.1%의 이율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내일 발행되는 경우에는 일주일 이내로 발행이 완료되므로 0.02%의 이율로 적용되게 됩니다. 이는 발행금액에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이율을 곱한 후, 부과세를 더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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