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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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퇴사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였습니다.
세후계약이며, 중소기업청년감면혜택을 제동의없이 사업주가 적용시켜서 (매달소득세90프로 감면) 원천징수를 줬길래 항의하였고, 제가 나중에 다른직장에서 연말정산시 200만원 일괄공제하는걸로 얘기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갑자기 33.보험료 항목에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에 공제액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청년감면혜택 적용 여부에 따라 갑자기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공제가 가능한가요?
청년감면혜택적용됐을때 (최초받은영수증) 37. 차감소득금액 18,250,572원
청년감면혜택 미적용(2번째받은영수증) 37. 차감소득금액 16,798,172원
세무사말로는 기존엔 납부할세금이 없어서 공제액이 없으나, 청년감면혜택미적용으로 납부할 세금이 있어서 공제액이 생긴거라는데
일전에 저한테 신뢰를 깨뜨린분이라 이해도안되고 믿음이 안가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ㅠ
고* 님
조회 : 795건
답변 : 3건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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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0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취업함 청년은 소득세를 감면 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소득세를 감면시켜 원천징수된 급여를 받았다면 본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금액이였는데, 항의를 했다는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감면적용된게 수정되어 원천세신고를 다시 했다면 감면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차감소득금액이 더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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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0
감면은 건강보험료 등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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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0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세무사 오연실입니다.
세액감면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시점에서부터 감면 기간을 스타트하고 싶으셨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만으로는 조정된 내역이 살짝 이해되지 않으나, 해당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급여 입력 프로그램의 구조 상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라 생각됩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하자면...
급여에 대해서는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등의 차감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이 산출된 후 산출세액이 결정되면 다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면과 공제를 적용한다 해서 결정세액이 음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급여 관리 프로그램들은 세법에서 정한 순서를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다소간 자유롭게 계산구조를 코딩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결정세액이 음수값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계산식이 이상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일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세액감면에 따라 소득공제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초의 정산 시 일부 업무 처리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자의 경우 건강고용 본인 부담금은 세액감면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료공제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사항에 주목하시기보다는 급여명세서에 따른 공제액의 누계가 원천징수영수증의 공제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가적으로는 각 공단에 납입된 내역을 비교해도 될 테고요.
필요하시다면 관할 세무서에 감면혜택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험료 공제에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취업세액감면 기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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