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상속 관련 간단 질문

Question

양재준 · Answer

안녕하세요

1) 현재 할머니께서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신 상태인데 자식들에게 이런 상황에서 재산증여가 가능할까요?
답변> 증여를 위해서는 인감증명을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증여자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할 경우, 성년후견인 제도를 통해
            성년후견인 지정을 받은 자가 의사결정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2) 자식들이 집을 팔게되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또 어떤 상황을 고려해야할지 어떤 단계를 밟아야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1번의 과정을 진행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3) 증여세와 상속세는 납부액이 비슷할까요?
답변> 재산가액이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증여세 납부액이 상속세보다 더 많습니다

남유민 · Answer

안녕하세요. 남유민 세무사입니다.

1) 1순위 상속인들이신 자녀분들 모두가 합의된 상황이라면 증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분들 전원의 합의가 없다면 할머님 사망 이후 유류분 청구 등의 법률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주택 양도도 가능하나 이 역시 자녀 전원의 합의 하에 진행해야 추후 법률적 리스크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세무적으로는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 이슈를 미리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증여의 경우 자녀는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가능하고 받는 사람별로 과세하지만, 
상속의 경우 (배우자가 없다면) 최대 5억 공제 후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에 과세하는 것으로,
증여와 상속은 부과하는 기준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이는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해봐야 비교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한된 정보만으로 답변을 제공하므로 상담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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