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개인사업자가 1년 동안 15억 이상을 벌고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Question

박병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출액이 말씀주신 수준이라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주신대로 신규사업자이라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만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로 보게 되어 무신고납부세액*20%와 수입금액*7/10,000 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담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0.02% 중 큰 금액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무신고가산세와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 기장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됩니다.
추가적으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라 하더라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경우에는 복식부기장부작성, 외부조정을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탁근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사 오탁근입니다.

애초에 신규사업자라고 해도 15억 이상 매출이 발생했다면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니라 기준경비율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강덕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신규사업자는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간편장부의무자이며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대상의 기준은 당해년도 수입금액이므로, 대표님은 기준경비율 및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성실신고 미제출 및 단순경비율로 신고시 아래의 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 Max ①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0.02%

2.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과소신고시 : (기준경비율 적용시 산출세액 - 단순경비율신고시 산출세액) * 10%
* 부정과소신고시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

감사합니다.

소현 · Answer

네 맞습니다. 성실신고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성실신고사산세만 적용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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